1단계 건설이 완료된 세종시의 경제적 자족기능 및 정주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해찬 의원이 공개한 ‘세종시 이전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제 자족성 지표의 달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용역 결과는 국무조정실이 대한 국토ㆍ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지난 7월 나왔다.
용역 결과에 담긴 자족성 확보 부문의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평가결과 지표를 보면 일자리와 기업입지, 고차 산업이 턱없이 낮았다. IPA는 측정된 성과요인의 우선순위를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달성도)를 비교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중요도가 5점이 넘는 일자리(5.74)와 기업입지(5.36), 고차산업(5.32)의 달성도는 각각 2.89, 2.35, 2.26에 그쳤다. 경제적 자족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중요도의 절반 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015년까지 1단계(초기), 2020년까지 2단계(성숙), 2030년까지 3단계(완성)로 나눠 세종시를 개발하고 있다. 1단계는 중앙부처 이전과 도시 인프라 구축, 2단계는 자족기능 확충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복청이 유치했다는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 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행복청의 유치실적이 기대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산업용지 공급에 따라 입주 결정된 20개 기업은 행복청이 유치했다기보다 입주희망업체들 중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더불어 현재 국내 7개 대학, 해외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확정(입주계약)은 아직 전무하고, 연구소도 아일랜드 틴들연구소와의 MOU가 고작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 세수확대 등을 이끌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토지공급가 인하, 조세감면, 공동주택 특별공급 자격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민간자본 유치 중심으로 자족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개통, KTX 세종역 신설, 14개 광역교통망 조기개통 등 부족한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세종시 거주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이 조사에선 세종시가 삶의질(주거환경), 보육ㆍ교육, 안전, 보건의료, 교통, 상업시설 등 모든 부문에서 7개 중소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청주시에 비해 정주여건이 턱없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세종시의 교육 환경은 우수한 공교육 인프라를 제외하면 열악하고, 문화시설 및 공원 접근성은 좋지만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상급종합병원도 없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나쁘다”며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과 주거비용 경감 및 소형평형 주택 비율 상향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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