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선공약과 다름없는 9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안지사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 농업직불금 개선, 연안하구 생태복원, 전력 수급체계 개선 등 이른바 ‘안희정법’으로 불리는 9가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제시한 입법과제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역간척) ▦미세먼지 저감대책 ▦전력수급체계개선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공공요금 할인제도 개선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물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 조정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등이다.
안 지사는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20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를 떠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정을 위해 일하고 있고 9개 과제는 지난 6년간 도정의 책임자로서 도민과 만나고 현장을 돌면서 제기된 여러 현실에서 출발한 ‘충남의 제안’은 도정업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날 발표한 입법과제에 대해 안지사가 사실상 대선도전을 선언한 이후 본격 대권행보를 위한 대선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안지사는 이들 9개 입법과제에 대해 도정을 이끌며 법이나 정책이 잘못돼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화를 촉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입법과제는 모두 대선공약 색채가 진하게 깔려있다.
지역 현안이지만 해결방법과 범위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입법화를 통한 전국적 의제로 접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지사는 다음달 에세이와 도정운영 경험을 담은 2권의 책을 발간하고 대외 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책에는 이날 발표한 입법 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대선정책 공약을 발표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권 주자들이 이슈에 대해 코멘트를 하거나 전국을 돌며 주민들과 만나는 방법으로 지지도를 올리는 모습과 달리 안 지사는 정책 대안 제시라는 방법을 통해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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