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85%가 행정기관 착오
징세편의주의 해결책 시급
최근 3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5,84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 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잘못 걷힌 지방세는 5,480만4,600만원(65만3,00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5만4,000건에 1,593억7,100만원, 2014년 14만1,000건에 2,282억1,400만원, 2015년 14만1,000건에 1,604억6,100만원 등이었다.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보면 전체 85%에 달하는 55만6,000건이 행정기관 착오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감면대상 착오가 9만1,000건에 322억9,900만원, 과세자료 착오가 36만6,000건에 499억5,100만원, 이중부과가 8,000건에 23억9,900만원 등이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은 불복환부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약 4,419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0.6%에 달했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가 18만2,000건에 1,9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5만5,000건에 1,706억원, 인천시가 5만9,000건에 492억원, 경남이 29만7,000건에 362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4,682건에 27억5,800만원, 전남은 8,730건에 47억3,000만원, 전북은 1만84건에 40억900만원, 제주는 7,691건에 28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편의주의로 인해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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