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0월 대북 확장억제의 정점을 찍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 북한의 4ㆍ5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내달 중순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ㆍ국방장관(2+2)회담과 국방장관 간의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잇따라 열릴 것”이라며 “지난 수년 간 개념과 실무차원에서 논의해 온 확장억제라는 안보공약이 어느 수위로, 얼마나 구체화될 지가 초점”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각각 지난 6일 한미 정상회담과 18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거듭 강조한 방위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확장억제의 핵심인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못미덥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독자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전략폭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는 일회성 대응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공약수준에서 단순히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2+2회담과 SCM의 의제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논의가 결국 확장억제로 수렴될 것”이라며 “양국이 발표할 공동성명에 예년보다 훨씬 강도 높은 표현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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