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세 간주 정면돌파 전망
오늘 장차관 워크숍 발언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분간 ‘무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파국을 감수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을 지키고 권력 누수를 막으려는 선택이다. 그러나 이번 힘겨루기에서 청와대ㆍ여당의 힘의 열세가 선명하게 들추어진 것만으로 청와대는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박 대통령이 김 장관을 유임시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일단 김 장관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면서 야당의 압박을 ‘비상 시국에 국정 발목을 잡는 청와대 흔들기’라 일축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국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2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된다. 김 장관도 워크숍에 참석해 침묵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직무 상 결정적 하자나 과실을 야당이 문제 삼은 것이 아닌 만큼, 해임 요구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은 김 장관의 도덕성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부동산 특혜 대출 등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규명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 해임건의안이 통과돼 물러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약 6개월 간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여론이 해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며 “취임한 지 19일 밖에 안 된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공세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63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서, 김 장관 해임 요건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김 장관을 포기하는 깜짝 카드로 정국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 해임 판정을 받은 김 장관이 ‘식물 장관’이 돼 국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 야당과의 극한 갈등으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부담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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