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추진하는 원내 및 원외 인사 모임이 23일 여의도 국회 안팎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여야 의원 185명이 참여한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조찬회동에 이어 초당파 원외 유력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국민주권회의)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의 광화문 회동도 개헌 논의와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 안팎의 개헌추진 움직임에 아연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19대 국회 때도 여야 의원 150여명이 참여한 개헌모임이 있었지만 20대 국회 들어 개헌추진 모임 참가 의원수는 훨씬 늘었다. 머지않아 개헌선인 2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6월 한 언론 조사에서는 20대 국회의원의 93.5%(응답자 217명 중 203명)가 개헌에 찬성했다.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2%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의 분위기나 국회의원들의 참여 열기 면에서는 개헌을 하고도 남을 정도다. 1987년에 탄생한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마련됐다고 볼 만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출범한 ‘국민주권회의’에는 김원기ㆍ임채정ㆍ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대중ㆍ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시절의 유력 정치인들이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대거 참여했다. 또 이명박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이재오 전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을 목표로 하는 중도정당 ‘늘푸른한국당’창당을 추진 중이다. 이런 여러 개헌 추진 모임을 내년 대선 국면과 연계해 제3지대, 중간지대 등의 깃발 아래 세력화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전 개헌추진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당장 개헌추진의 동력이 커지기 어려운 여건도 엄연하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논의를 모든 국정이슈를 빨아들이는 불랙홀로 인식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갈래의 개헌 방향을 한곳으로 모아 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년 대선이 1년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선뜻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이런 현실적 장애를 넘어 광범위하게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개헌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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