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해운 구조조정 PK 직결
TK ‘사드 배치’도 핫이슈
경제민주화ㆍ경제활성화 등
내년 대선 앞두고 여야 전초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시작돼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일 동안 여야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쟁점이 영남권과 연결돼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한진해운 부실화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거제를 비롯한 부산ㆍ경남(PK) 지역 경제와 직결된 이슈이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8~9일 대우조선해양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난 만큼 국감에선 대우조선 부실화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드러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영길(기재위) 박찬대(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거제 조선소를 다녀오는 등 국감에서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한계기업들을 ▦경기민감업종 ▦상시구조조정업종 ▦공급과잉업종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도 여러 상임위를 달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더민주가 주요 추진법안으로 선정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누리당은 경영권 위협 사례가 생기고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4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더민주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등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하다. 정무위에선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어업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경기 악화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북핵 대응도 국감의 핫 이슈이다. 새누리당은 사드 전자파 위험성에 대한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 차단 필요성을 부각하고, 경북 성주 인근 골프장으로 거론되는 제3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 설득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기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배치 반대론이 다수인 데다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불가피하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협상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대가로 광화문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했다는 이면합의 의혹,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 예산 전액 삭감 문제 등에 야당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 대책의 경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관이다. 여야는 국가재난안전 대응시스템 구축과 원전 안전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연장 및 인양 문제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운영위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가 이번 국감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씨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미르재단ㆍK스포츠 의혹)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키우려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이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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