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硏 간부가 국가R&D사업 ‘떡 주무르듯’

[단독] 정부硏 간부가 국가R&D사업 ‘떡 주무르듯’

노면전차 사업에 동문 참여시키고

개발 완료 사업은 퇴직 동료 회사에

연구개발비 떼주며 반발 무마도

정직 3개월로 끝내 솜방망이 처벌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간부가 수백억원 규모의 국가적 연구개발(R&D) 사업을 떡 주무듯 하며 지인과 퇴직한 동료 등에게 콩고물을 나눠준 사실이 지난 5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연구기관은 이 간부에 대해 별도의 형사고발 없이 정직 3개월 조치로 끝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진흥원(교통진흥원) 간부 A씨는 지난 2013년 253억원 규모의 ‘무가선 저상트램(노면전차)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신의 대학동문이 대표로 있는 D사를 참여시켰다.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준비 중이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구원)이 D사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삼도록 압력을 넣어 감시의 눈을 피했다. 해당 R&D 주관연구기관 선정 권한을 사실상 쥐고 있던 A씨가 입김을 불어넣자 철도연구원은 R&D의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계획서까지 통째로 바꿔가며 요구를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2월에는 철도연구원이 수행 중이던 ‘저상트램 2단계 사업’에 교통진흥원 고위간부 출신이 몸담고 있는 S사가 추가로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S사의 연구 참여 명분이었던 트램 차량 출입문 개발은 이미 1단계 연구에서 완료된 사업이었지만, 철도연구원은 이번에도 특혜 제공 요구를 수용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던 현대로템이 이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자, 교통진흥원은 연구개발비 자체를 3억원 증액해 사실상 S사 몫의 예산을 떼주며 반대를 무마했다.

A씨는 2014년 4월 연구단장을 맡고 있던 철도연구원의 K 박사가 전체연구를 지연시킨 현대로템을 공동연구기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문제제기를 한 K박사를 오히려 교체했다. 현대로템은 R&D 성과와 관련한 독점 소유권 보장을 주장하며 연구협약 체결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전체 연구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었다. 현대로템은 저상트램 연구개발 성과를 터키에 수출해 1,251억원 규모의 수익을 냈음에도 교통진흥원이 이와 관련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은 문제점도 확인됐다.

대표적 국가 R&D사업인 무가선 저상트램은 지하철ㆍ경전철에 비해 건설비가 절반도 안 되고 배터리를 사용해 기존 트램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고압 가선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 기술이어서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2015년이던 실용화 목표 시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더욱 엄격한 청렴도가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년 반 동안 국가 R&D와 관련해 연구결과 불량 등으로 환수조치를 받은 금액이 1,592억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가 R&D 비용이 연평균 450억원 이상 부정 혹은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성과 위주와 연구보다 연구비를 따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국가 R&D 제도의 문제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