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만 군대 간다는 여론 직면
예산도 한계…직업군인 늘려야”
대선 출마 땐 공약 이슈화할 듯
남경필 “군대가 일자리” 재역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문군인 확대가 징병제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출생률 급감으로 입영 대상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 현재의 병역제도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불을 붙인 모병제 전환론을 김 전 대표가 ‘제3의 안’으로 받아치면서 논쟁이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김 전 대표는 22일 본보 통화에서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며 “전문분야를 가진 직업군인의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남 지사가 이달 초 모병제 전환론을 제기하자, 자문을 맡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 참모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대선에 출마할 경우 주요 공약으로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가 현 징병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미 사회적 재앙으로 예고된 ‘인구절벽’ 때문이다. 김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신체검사 합격비율, 성별 등을 고려해 추산해보면 4년 뒤 2020년에 현역 복무가 가능한 이들은 35만명으로 현재 사병 수(약 43만1,300명)보다 8만명가량 부족하게 된다.
그러나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게 김 전 대표의 생각이다. 이른바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예산도 걸림돌이다. 사병 43만여명에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간주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조3,500억원으로, 전체 국방 예산의 4분의 1이상이다. 김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빠듯한 국가 살림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직업군인을 확대해 부족한 사병의 수를 채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김 전 대표의 결론이다. 김 전 대표의 측근은 “국가 안보와 미래가 걸린 문제인 데다 사실상 전국민의 관심사라 대선 때마다 늘 주요 의제가 돼왔던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깊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모병제 전환 깃발을 들었던 남 지사는 이날도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인천 인하대 학생 특강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뒤 공무원 지원 기회, 대학 과정 마련, 취업ㆍ창업 교육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군대가 곧 일자리이자, 신분 상승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병제에 대해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던 유승민 의원은 이날 좀 더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거론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모병제 하에서 군대에 손들고 가는 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병역을 다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의무”라며 “이런 시민의 의무를 돈으로 사고파는 그런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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