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 문제에 미온적인 중국을 설득해 대화에 나서야 하며, 이 대화를 통해 중국의 안보 우려를 덜어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 나왔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20일 기고문을 내고 “대북 제재 확대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막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에 집중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한 다음 통일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중국 관리들과 논의함으로써 일부 중국인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스 회장은 ▦통일 한국이 비핵지대가 되는 방안 ▦주한 미군 수를 줄이는 방안 ▦주한 미군 주둔지를 현재보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방안 등을 중국에 제시할 수 있는 사례로 들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중국이 북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스회장은 그러나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지원을 줄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과의 외교로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할 때에는 다음 대책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 능력을 갖춘 북한과 계속 살아가거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방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선제 타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하스 회장은 “이들 세 방안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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