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장ㆍ피부양자 손봐야”
건보료인상 위한 포석 해석도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거센 형평성 논란에도 정치적 부담 탓에 현행 부과체계 개편을 미루고 있는 정부ㆍ여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 이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란은 최근 몇 년 간 주요 이슈의 중심이 돼왔다”며 “조속한 개편으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만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표심을 의심해 개편안을 내놓길 계속 꺼린다면 건보료 부과체계에 있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단계적 개편이 바람직하다”며 소득 기준 단일 부과체계를 마련하자는 야당 주장과는 거리를 뒀다. 야당 개편안에 대해 “깔끔한 안이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소득 파악부터 난제”라고 평가한 그는 ▦자동차, 추정소득 등 불합리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편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을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성 이사장이 당정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공개 촉구한 것은 2014년 12월 취임 이래 처음이다. 건보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주도적으로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퇴임 후엔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 제출을 주도한 전임자 김종대 전 이사장과 달리, 성 이사장은 이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를 두고 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 “건보 가입자들의 보험료 민원이 연간 6,000만건에 달하는 문제 상황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성 이사장이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두고 “건보료 인상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2019년 적자 전환, 2025년 고갈될 것으로 보는 공단 입장에선 부과체계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고 보험료 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연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을 내년까지로 규정한 건강보험법상 한시 규정을 삭제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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