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이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강원도와 도의회와의 관계, 보육교사들의 생활안정을 고려해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다. 강원도교육청은 그러나 어린이 집 누리과정은 국가사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보육료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1년치 어린이 집 방과 후 과정비(운영비) 158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은 1인당 보육료 22만 원, 운영비 7만 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강원도내 어린이 집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654억 원이다. 이날 민 교육감이 언급한 예산은 운영비 명목이다. 강원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보육료는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민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별도 국비 지원, 교육예산 확충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 교육감은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ㆍ경기ㆍ전북교육청에 대해 내년 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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