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부실 수사로 판명된 ‘최경환 인턴 외압’ 檢 즉각 재수사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부실 수사로 판명된 ‘최경환 인턴 외압’ 檢 즉각 재수사를

입력
2016.09.22 20:00
0 0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의 외압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 없었다”고 부인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 전 이사장의 법정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그는 재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과 독대해 불합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나 최 의원은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 그냥 (합격으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장은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그 당시 심신이 많이 지쳤고 청탁자는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이미 지난해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알려졌다. 김범규 전 공단 부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탈락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박 이사장이 최 의원을 만나고 와서 ‘그냥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그렇게 밝혔고, 공단의 인사 실무자들도 동일한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수의 공단 간부 진술은 무시한 채 박 전 이사장 말만 근거로 최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결국 박 전 이사장이 뒤늦게 진실을 밝히면서 부실 수사로 판명 난 셈이다.

최 의원의 인턴 황모씨가 중진공에 지원할 당시 최종 36명을 뽑는 데 4,500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25대 1이었다. 서류전형에서 2,299등이었던 그의 성적은 두 차례의 조작에도 176등에 그칠 만큼 실력이 부족했다. 그런 그를 권력의 압력으로 합격시켰으니 다른 지원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나 다름없다. 청년들 사이에서‘최경환 인턴의 기적’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중진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이들은 최 의원 말고도 여럿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3명과 박승춘 보훈처장, 경제부처 전ㆍ현직 고위간부 4명 등 모두 8명이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중진공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지원자 10명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 중진공이 당시 세 차례 공채로 뽑은 신입사원 104명 가운데 11%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감사원과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은 즉시 재수사에 나서 채용 비리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감사원의 미봉 감사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경위도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