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이달이나 내달쯤 직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2015년도 경영관리, 주요사업 성과, 복지후생 등을 평가해 지난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011년 이후 5년 만에 A등급(S∼E등급 순)을 받았다. 한전은 2011년(발표연도 기준) A등급을 받은 뒤 2012년과 2013년 B등급, 2014년 C등급으로 떨어졌지만, 2015년 B등급, 2016년 A등급으로 올랐다.
공공기관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임원은 경영실적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10%, A등급 100%, B등급 50%, C등급 30%의 성과급을 받는다. 등급이 전년보다 상향됨에 따라 한전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도 전년의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015년 B등급을 받았을 당시 직원 1인당 평균 748만3,000원(평균 보수액 7,876만2,00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2011년 A등급을 받았을 때 성과급은 평균 1,774만4,000원(7,392만3,000원)이었다.
국민 입장에선 한전의 성과 향상을 좋게만 보긴 어렵다. 한전의 실적 향상에는 폭염으로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판매수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조9,000억원(6개 발전자회사 포함)에 달한다. 올해도 이상폭염으로 8월 전기요금(검침분 기준)을 6월의 두 배 이상 낸 가구가 298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정치권에서도 매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3년간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에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 2013년에는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4년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고 구간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기업에 대한 원가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정상화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난해에는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수혜자의 신청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주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한전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2014년에는 “주택용 누진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사용량 및 요금영향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개발 투자 촉진, 이산화탄소 감축 등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용 전력에 대한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며 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진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전기요금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나 누진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몇 년째 공수표만 날린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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