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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발표 내주로 연기…한민구 국방 “北, 플루토늄 40kg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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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발표 내주로 연기…한민구 국방 “北, 플루토늄 40kg 확보”

입력
2016.09.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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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방 “사드 NSC 참석” 거짓말 들통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21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21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이번 주로 예정됐던 제3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 발표가 내주로 연기됐다. 국방부는 평가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력 후보지인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을 소유한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적절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한미 양국 공동 실무단의 최종평가와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 측과 브리핑 날짜를 확정하지 못해 이번 주 발표는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밝혔다. 당초 추석 연휴를 거쳐 국회 국정감사(26일) 이전에 사드 부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반면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사드 부지 결정과정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미루는 건 단순히 절차상의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방부는 사드의 이해 당사자인 성주군민과의 협의를 이미 마쳤고, 성주골프장 배치에 반대하는 김천시민들의 반발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남은 변수인 검찰의 롯데 수사를 감안해 발표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롯데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국민과 정부에게 호소할 혁신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안다”며 “사드 발표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롯데는 골프장 부지 시세에 걸맞은 국유지와 추가 현금을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드 배치 발표 전날인 7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장관은 7월 11일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발표 당시 양복을 수선하러 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처신이 도마에 오르자 “전날 NSC에서 옷에 구멍이 난 것을 옆에서 확인했다”고 두둔했지만,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방위에 참석하느라 차관을 대신 보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7월 9일에도 NSC가 한번 더 열려 윤 장관을 만났는데, 장관이 7일 상황과 헷갈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북한은 플루토늄 40㎏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핵 도발 징후가 있을 때 김정은을 제거할 전담 특수부대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루토늄 40㎏이면 핵무기를 6, 7개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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