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상승ㆍ프로그램 다양화로
학부모 부담 경비 4년 연속 증가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지만
예산지원 않고 교부금 용도 제한
최근 4년 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웠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공약과 거꾸로 가는 추세다.
21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초등학교 약 6,000곳의 학교회계 세입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익자부담경비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가 2012년 7,020억원(5,827개교)에서 2015년 9,414억원(5,944개교)으로 3년 만에 2,394억원 증가했다. 학교당 평균 방과후학교 비용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2012년 1억2,047만원에서 2015년 1억5,838만원으로 3,791만원 늘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과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1인당 방과후학교 비용 부담은 되레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비용이 늘어난 데는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상승,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로 인한 복수 신청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정부로부터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을 추가로 지원 받은 적도 없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무상으로 전환할 계획도 없다”며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방과후 활동을 무상으로 전환하면 지방교육재정이 더 악화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박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소개됐던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정책은 인수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직후 국정과제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조달 방법도 없이 정치적 효과를 위해 무상 공약을 내걸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2017년도 예산안에 ‘지역교육정책특별회계’ 항목을 신설해 그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의 일부를 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는 점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그간 방과후학교 활동 수익자 부담 경비가 늘도록 방치해놓고, 내년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쪼개 만든 특별회계 용도에 방과후학교 활동을 집어 넣었다”며 “근거 법이 없어 제대로 집행될지 불투명한 돈으로 생색내면서 무상화 책임을 교육청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공교육 사업인 방과후 활동의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건 공교육 비용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공교육 비용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2.7배 높았다. 오영훈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 대책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학부모로선 결국 사교육 비용도 늘고 공교육 비용인 방과후학교 비용도 늘어난 상황이 됐다”며 “공교육 비용의 민간 부담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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