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폐광지 경기요? 대체산업이니, 신(新)성장동력이니 호들갑 떠는데 솔직히 탄광이 돌아가던 1980년대만 못한 게 사실이죠.”
강원 정선 사북ㆍ고한 터미널에서 만난 택시기사 A(63)씨는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정부와 강원도가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핸들을 잡고 있다”는 그는 “광업소 월급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옛날 생각이 난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폐특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경제기반이 붕괴된 태백시와 삼척 도계읍, 정선ㆍ영월군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됐다. 최초 10년 한시법이었으나 두 차례 시효가 연장돼 2025년 만료된다.
폐특법을 근거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폐광지 4개 시군에 투입된 예산은 2조 4,000억 원. 그러나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광업을 대체할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마저도 도박도시라는 후유증과 강원랜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71%가 국비여서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폐광특위)는 21일 폐광지 경제회생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원도의회 폐광특위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폐특법 제정 이후 폐광지 경제여건 변화와 폐광기금 집행 실태, 대체산업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 백서를 만들 계획이다.
태백과 삼척 도계, 영월 등지 대체산업 육성은 낙제점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들 시군은 세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오투리조트와 동강시스타, 블랙밸리 등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에 투자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적자에 허덕였다. 제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벌이며 ‘피 같은 돈’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셈이다. 대체산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사이 이들 지역 인구는 20년간 18만1,000여 명에서 14만3,000여 명으로 줄었다.
김기철(새누리ㆍ정선) 강원도의회 폐광특위원장은 “지표상으로 봐도 엄청난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지역경제를 이끌 대체산업을 발굴하지 못했다”며 “폐광지 자연환경 특성과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스케일이 큰 사업에만 집착하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폐특법 종료시한이 10년도 남지 않은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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