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부 의원 북핵 강경 주문에
황교안 총리 “비핵화가 정부 입장”
한민구 국방 “최소 군사력 고민 없이
모병제 논의하는 것은 본말전도”
21일 진행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5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속화하는 상황을 감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핵 무장론 등의 이슈가 주를 이뤘다. 정부는 야당 의원까지 나서 요구한 전술핵 배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고,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꺼낸 모병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동안 여당 의원들의 단골 이슈 중 하나인 ‘전술핵 배치’를 먼저 꺼낸 이는 4선 중진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남북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이라는 공포를 안겨 주는 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로부터 시작되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육군 사단장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군인 선후배 전문가들은 핵무장을 주장하더라”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한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특이한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거론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인근인 김천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지역 인근에 은퇴자 전원 마을을 만들어 퇴역 장성들이 살도록 해달라”고 제안했고, 한 장관은 “김천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얼마든지 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공격을 할 경우에 대해 “당연히 사드가 그 미사일을 요격하면 된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불을 지핀 모병제와 관련해 한 장관은 “모병제 논의를 하려면 1차적으로 북한의 120만명 병력 규모에 대해 한국군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없이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최소 50만명 이상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 병사를 어떻게 모병으로 충당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도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며 “북한과 대치하는 현실 속에서 모병제를 도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미혁 국민의당 의원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 황 총리가 “이 정도로 합의된 것이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고 (합의를)이행하자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였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석에서 “돈 가지고 마음의 치유가 되느냐”는 야유가 나오기도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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