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시청사 부지 활용 계획 확정
분양 예정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제외
제주 제주시 도심지역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 제주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하지만 분양 계획이었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공성 확보차원에 따라 제주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서 제외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국 100개 지구 2만5,000가구의 행복주택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42개 지구에 9,168가구를 최종 승인했으며, 제주지역은 시민복지타운 700가구를 비롯해 한림과 함덕 등 4곳에 총 812가구가 선정됐다.
도는 행복주택 공모가 완료됨에 따라 4만4,000㎡ 규모의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700가구와 공공실버주택 80가구 등 78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키로 최종 결정했다. 개인 분양에 따른 특혜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 420가구에 대한 건설계획은 제외됐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는 시민복지공공주택 저층부는 도서관과 어린이집 등 공공 커뮤니티시설로, 상층부는 공공주택 공간으로 계획하고, 주차장을 지하화해 지상의 녹지시설이나 공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도민들의 우려하고 있는 교통문제는 입주자와 공원 이용자를 감안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이도초등학교와 신제주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또 주택가격 등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 학교와의 관계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해 도민 의견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교통영향분석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지난 2002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서 중앙공원에서 시청사 부지로 변경됐다. 하지만 2011년 제주시가 시청사 이전 포기를 선언했고,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울렛, 공공디자인센터 등 여러가지 활용 방안이 나왔지만 모두 무산됐다. 결국 도는 최근 제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제주도심에서 마지막 남은 공유지인 시청사 부지에 도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여기에 공유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도 관계자는 “도심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정 면적을 공공시설 부지로 존치하는 등 녹지와 부대시설, 공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것”이라며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 계획 없이 공공임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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