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명 간 규모 5.8의 강진과 잦은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키로 했다.
정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과 함께 지진 발생 직후 10초 이내에 국민에게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국회로 돌아와 밝혔다. 75억 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 국가가 전액 복구비 등 피해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도 세금과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당정청은 지진 관련 재난 문자메시지도 현재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발송되는 번거러움을 개선해 기상청이 바로 국민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현실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김 의장은 "금년 예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경주 등 지진 발생 지역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추후 대응방안을 두고 당정청은 "북한의 핵포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유엔에서의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김 의장은 밝혔다. 또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코자 국방 무기체계 확보 계획도 앞당기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전략적으로 관련 분야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고 김 의장이 전했다.
당정청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제ㆍ민생법안과 함께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관련 법안 등 31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치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상현 기자
정승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