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 분통” 한목소리 질타
김부겸 “반기문 대북특사로” 제안
황 총리 “지금은 제재 국면” 반대
조응천 “靑 3인방이 檢 인사 청탁”
법무장관 “그런 사실 없다” 부인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0일 정치분야 질의에선 북핵 해법이 최대 화두였다. 여당은 5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정부의 강경한 해법을, 야당은 최근 북한 수해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여야는 경주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에 제제만으론 부족하다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핵으로 대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에 대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는 “핵 없는 세상이 한반도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미국과 핵우산을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북특사로 파견해 남북 대화국면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황 총리는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하는 국면”이라며 “그런 단계에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옳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 수해 지원과 관련해선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안전처가 12일과 19일 모두 지진 발생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한 질책이 쏟아졌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국민은 정부의 형편 없는 지진 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3무(無)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재 의원도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과 지진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추가 지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확인한 바로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야당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각종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를 문제 삼았지만, 황 총리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 수석의 해임을 건의하라는 야당 요구에 “검찰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거부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현 정부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민주 의원은 “우병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게 전ㆍ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하소연”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소위 청와대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과 가까운 법무부의 부장검사가 인사청탁 심부름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 부장검사를 불러 청와대 기류를 들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우 수석이 최소한 물러나 수사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공직자의 거취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침묵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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