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무노동무임금 확실히 적용할 것”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수익 극대화로 비정규직 확대”
정부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발해 총파업을 준비중인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노동계는 ‘맞불’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주의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으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특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겠다”며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와 관련해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를 통해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금융노조 총회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하는 등 편법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파업에는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만큼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불편을 볼모로 벌이는 명분 없는 총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위 10%에 속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노조를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성과주의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경주 5.8 지진 발생 다음날 철로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철도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이는 각 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비정규직 늘리기 경쟁에 나선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인센티브 1,680억원 등의 재원을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은 매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지만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줄여 얻은 점수”라며 “성과연봉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공공기관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노동자 등으로 조직된 서울대병원지회 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도 “성과연봉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확대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ㆍ금융부문 노동자들은 22일 공공노련 파업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공연맹 순으로 릴레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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