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예측… 2018년에야 3만불 돌파 가능
2만→3만불 기간 12년으로 선진국 평균보다 4년↑
현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처럼 여겨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는 차기 정부 첫 해인 2018년에야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2만7,214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3만1,744달러를 찍으며 사상 최초로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올해부터 3년간 실질 GDP 성장률이 각각 2.6%, 2.8%, 2.9%를 기록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연간 평균으로 각각 1,155원, 1,110원, 1,081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예정처 전망대로라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처음 2만달러에 진입한 뒤 12년만에야 3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25개국 사례를 보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2년이다. 스위스는 2년이 걸렸고, 스웨덴과 뉴질랜드는 4년, 호주 독일 일본은 5년, 미국은 9년이 소요됐다. 한국(예상기간 12년)보다 늦게 3만달러 대열에 합류한 나라는 13년이 걸린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를 벗어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한 데다, 최근 10년 사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원ㆍ달러 환율이 높아진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달러로 환산해서 집계되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낮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정처는 “2006~2015년 기간 중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5.4%(25개국 평균 5.8%) 였으나, 원화가치는 18.4% 하락(2006년 956원→2015년 1,131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4ㆍ7ㆍ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은 2%대에서 허덕이고 있고, 고용률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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