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수장이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6년만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제71차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를 이슈화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18일 오후(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맞선 대북 압박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북핵과 관련,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 주도 ▦불법활동 포함,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제한 강화를 위한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3국의 의지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2010년 이래 3국 외교장관 차원으로는 처음 발표된 것”이라며 “유엔 총회 개막 직전 3국이 대북 제재ㆍ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을 선도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3국 장관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에서 사실상 첫 주요 일정이기도 했다.
외교장관들은 구두로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냈다. 윤 장관은 회담 모두에 “(북핵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perfect storm)의 전조”라며 “북한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파멸(ruin)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기시다 외무상은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에게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도“국제사회는 (북측의 행동으로부터) 겁박당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나 비확산조약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임해야 하고 시급히 필요한 것(immediate need)은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where they are) 동결(freeze)하는 것”이라며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 여지를 남겼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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