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경북지역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35%에서 70%로 대폭 높아진다. 또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 내진율도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19일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경북의 특성을 감안,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은 1978년 지진 관측 후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1,265회 중 18.8%인 238회나 발생, 전국에서 가장 지진 발생이 잦았다.
도는 지방비로만 추진하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키로 했다. 3층이나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 기능을 보강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내진기능 여부를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도 내진 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도는 또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확충한다. 기상청이 운영 중인 도내 지진관측소 23곳을 40곳으로, 지진ㆍ해일경보시스템도 79곳에서 150곳으로, 지진 대피소도 745곳에서 1,000곳으로 확대한다.
여기다 대피소별 안내판을 부착하고, 인구밀집지역에는 대피소로 가는 안내도를 설치한다. 지진ㆍ해일에 대한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도민안전실 내 지진방재팀을 구성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풍수해 위주의 ‘재해지원 기준’이 지진피해에는 불합리하다. 지진의 경우 균열만 생겨도 건물 재건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완파와 반파, 침수 뿐만 아니라 건물 균열도 주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피해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말까지 복구와 보상을 끝내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주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지진 대응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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