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통과 1년 맞은 일본, PKO파견부대용 기관포 무기개발 박차

도쿄 국회의사당앞ㆍ오사카 등 반대시위 잇따라

[도쿄 교도=연합뉴스] 안보법의 일본 국회 통과 1년을 맞은 19일 이에 항의하는 반대 시위가 국회 앞에서 2만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안보법 국회처리를 끝낸지 19일로 꼬박 1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 활동을 뒷받침하는 무기 개발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KO파견부대가 무장세력 등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기관포 등을 대거 개발한다. 현재까지 PKO에 파견된 자위대는 도로 등 시설 정비, 물품 수송 등의 임무를 맡아왔으며 자위대원은 호신용 권총이나 소총, 숙영지를 지키기 위한 기관총만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안보법이 통과한데다 올해 3월 말 시행되면서 환경이 바뀌었다.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무장 강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장비청은 향후 20년에 걸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개발계획을 지난달 마련했다. 숙영지를 노리는 박격포를 격퇴할 수 있는 기관포, 자위대원을 노리는 자살폭탄테러를 차단할 폭발물 감지센서, 자위대기를 겨냥한 대공미사일을 방어할 장비 등이 대상이다.

또 일본 정부는 PKO 참가 자위대원에게 안보법 시행에 따른 출동경호 등 새 임무를 부여할지에 대해 최종 검토중인 가운데 내달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경호는 PKO 활동을 하는 자위대가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출동해 구조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무장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히 일본 정부는 PKO에 참가한 다른 나라 군대와 협력해 숙영지를 지키는 것도 새 임무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11월 남수단에 PKO를 위해 교체투입되는 자위대원들에 대해 구체적인 훈련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새 임무를 부여한다고 해도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무기는 당분간은 현재대로 권총 등으로 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등지에서 안보법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시민단체연합체인 ‘전쟁을 시키지 말라. 헌법9조를 부수지 말라! 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는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2만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폐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모두의 힘으로 헌법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렌호(蓮舫) 민진당 신임 대표 등 야4당 대표들도 “안보법은 몇 년이 지나도 헌법위반”이라며 반대목소리를 보탰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