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망사고 잦은 서울메트로
위험 외주화로 되레 59억 혜택
30대 기업이 지난해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가 5,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2%에 해당하는 소수 기업의 감면금액이 전체(1조4,447억원)의 34.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원청인 대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맡기는 방식으로 산재 발생 건수를 줄여 보험료를 할인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감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기업은 1,722개 사업장에서 총 4,98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았다. 특히 수년 간 백혈병 문제 등으로 110명의 사망자가 나온 삼성그룹 사업장의 경우 1,009억원을, 올해에만 9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한 현대중공업도 228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들 기업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악용하면서 극소수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란 업종별로 정해진 산재보험 일반요율에서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가 적으면 할인(감면)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산재 발생이 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자를 낸 서울메트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4년 간 서울메트로 사업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 서울메트로는 오히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9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았다. 또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개별실적요율 최고 할인율(50%)이 적용돼 산재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밖에 개별실적요율제가 전체 산재보험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2013년 기준 4조2,728억원이 됐어야 할 전체 산재보험료가 개별실적요율 적용으로 3조654억원이 됐다”며 “개별실적요율제의 할인 폭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20%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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