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美 6자 수석대표, 확장억제 등 韓 방위 공약 재확인
여권 일각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견제
미군, 장거리 폭격기 B-1B도 한반도 상공 전개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떠한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김 특별대표는 특히 여권에서 거론하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일축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어기며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대응문제를 협의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도 “우리정부로서는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성김 특별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리의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미 동맹 강화 노력,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공약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 압박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조치와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으로 대북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 당사국으로서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이날 미국령 괌에 배치된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해 북한을 향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이순진 합참의장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불변의 의지를 갖추고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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