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대북정책만 비판할 수 없고
아직은 원론적 수준 주장에 그쳐
야권서 “북핵 해법 제시해야” 의견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핵 이슈가 각종 민생 현안을 빨아들이면서 야권 대권주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에는 공감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 없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론만 제기할 수 없고, 북한의 핵 도발이 지속될 경우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방안이 내년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주자들은 현재까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안보에서의 초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의 주장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핵 위협에 대해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하루 빨리 만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트위터에 “북한의 핵실험을 엄중 규탄한다. 핵무기와 군사적 도발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임을 북한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잠룡인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11일 조금 나아간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이란의 핵 포기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한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논의를 주장했다.
야권에선 정권교체를 위해선 김대중ㆍ노무현정부 시절 햇볕정책 계승이나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의 찬반 여부를 넘어선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성토하고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후보들은 한 발 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각의 전술핵 도입이나 핵무기 개발 같은 비현실적 발상이 아니라 중국까지 포괄하는 상호 확장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고, 사드 배치의 경우도 단순한 찬반 여부를 넘어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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