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지 꺾어 이겨야” 대북 강경기조 확인
사드 반대 秋대표에 “효용성 입증” 반박
‘안보 협치’ 내세우고도 성과 없이 끝나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지금 북한과 대화하면 북한에 시간만 벌어 준다”며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을 몰아 붙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또 “어떻게 해서든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어코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ㆍ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ㆍ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대표들과 115분 간 회동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특사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선(先) 국회 비준 동의’ ‘여야정(與野政) 안보 협의체 구성’ 등 야당들의 제안을 모두 물리치고, 강경 일변도의 대북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3당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치솟은 북핵 위기 대응 방안 논의’를 명분으로 4월 총선 이후 처음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치권이 ‘안보 협치’를 내세운 회동을 ‘정치적 이벤트’로만 활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과거 대화의 시간에도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으며, 지금 (남북한이) 대화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차질을 빚는다”고 말해, 남북대화나 6자회담을 통한 대북 협상과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올 수도 있다”면서 정치권의 ‘안보 단합’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박 위원장과 추 대표의 사드 반대 입장을 듣고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로,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자위권 차원에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이 완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권리이자 기본적 자위권”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야당의 요구에 “미국 무기체계 도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지, 국회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박 위원장의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도 “안보 문제는 대통령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지난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서) 이면 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즉각 사퇴시키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 보자”며 일단 거부했다.
더민주는 이번 회동에 대해 “영수회담이 아닌 대통령의 안보 교육 강의에 가까웠다”는 혹평을 냈다. 추 대표는 회동 이후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민생 등에 대한 위기감, 절박감에 대한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