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빚 대책의 열쇠 DSR
12월까지 자료 분석 완료 총력전
총 대출 규모ㆍ연체 여부 넘어
만기ㆍ금리 등 대출심사 자료 활용
빅데이터, 보험사기 예방 수단도
“지금까지는 대출을 결정할 때, 빚의 겉모양과 덩치만 살폈다면 앞으로는 그 색깔과 속 상태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키를 쥐고 있는 곳은 올해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다. 은행연합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이 제각각 갖고 있던 개인별 신용정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하는 이 곳은 금융당국이 연내로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총체적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의 기초자료를 분석ㆍ제공하는 중책을 맡았다. 민성기 초대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명동 신용정보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2월 초 완료를 목표로 총력전 태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 원장에 따르면 DSR는 그간 대출심사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금융사 대출창구에선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상담자의 총 대출 규모와 연체 여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올 연말부턴 여기에 대출마다의 만기, 대출금리, 일시ㆍ분할상환 여부 등까지 신용정보원을 통해 알게 됩니다. 상담자가 올해는 매달 얼마, 내년엔 얼마씩 빚을 갚아야 하는지 금융사가 전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출 시 따지는 게 많아지겠죠.”
금융사들은 이런 정보를, 대출 희망자들이 제출한 소득증빙 자료와 비교해 개개인마다의 ‘실질 DSR’을 산출하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이와 별도로 금융업권별, 대출종류별 평균 금리ㆍ만기 등을 적용한 ‘표준 DSR’도 금융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민 원장은 “물론 금융사들이 DSR을 대출 허가의 절대 기준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보다는 대출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도 부실대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게 그의 예측이다.
신용정보원에 모이는 방대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무궁무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의 은행, 보험, 카드 이용 성향을 분석해 신용평가와 연계하는 한편, 금융 이용 행태를 분석해 복지정책 수립, 질병ㆍ상해 예방 등 공공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 원장은 특히 “그간 생ㆍ손보 협회에 떨어져 있던 개인의 보험가입과 지급내역을 함께 분석하면 자동차사고 시 편법 가담이 의문시되는 정비소, 병원 등 네트워크를 골라낼 수 있어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에선 정보가 집중되는 기관이란 점에서 신용정보원에 늘 보안사고 및 ‘빅브라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민 원장은 “지금도 최고 수준의 보안 대책이 마련돼 있다”며 “빅브라더가 되려면 개인의 소득, 자산, 소비 행태 등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정보는 대출과 연체 등에 한정돼 있어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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