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안보, 정치에 이용하면 안돼”
朴 “이게 이용하는 걸로 보이나”
“안보 문제는 협의 대상 아니다”
사드 배치 국회 공론화 제안도 일축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절반 가까운 시간을 북핵 실험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 안보 현안에 할애했다. 하지만 북핵 실험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는 점을 빼고는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박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추진,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등 야당 대표들의 잇단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박 대통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다그치듯 묻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에게 ‘북한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을 설명하며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게는 국제사회의 반대 무릅쓰고 핵 보유국 선언을 하는 길과,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 생사를 위해 경제를 살리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은 일원이 되는 길이 있는데, 지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 능력을 고도화 하겠다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북핵을 용인하거나,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길이 있는데 북핵을 용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국민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가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이것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까”라고 되물으며 “국제 사회가 북한 규탄하고 제재하는데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사드 배치 때문에 핵 실험 한다고 하는데, 사드 배치가 없던 1~4차 핵 실험은 왜 했나”라며 “지금은 핵 보유국 되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충돌하는 의지의 대결이며 우리는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박 대통령도 대북 특사로 간 적이 있지 않느냐”며 북한에 대한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대화를 해서 의미가 있다면 모를까, 그들은 대화의 시간에도 핵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고, (북한과) 대화는 국제 공조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정 안보 협의체를 만들고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박지원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안보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단호히 거부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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