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기 극복 결정적 기여에도
남중국해ㆍ사드 문제에선 무기력
“협의 자체로 세계 경제 안정” 評
지난 4~6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가장 긴 합의문과 성명서를 낸 회의’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래, 참가국은 전 세계적인 동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팽창적 재정ㆍ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각종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조함으로써 미국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 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선진국 위주의 기존 ‘G7’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인도 등의 신흥국가들을 포함한 G20이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은 전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물론, 신흥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인 정책공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G20 정상회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항저우 G20정상회의는 장황한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가장 첨예한 현안인 남중국해 영토분쟁, 사드배치를 둘러싼 동북아의 첨예한 대립구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협의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의 경우, 미국-중국의 대립 구조를 더욱 부각시켰을 뿐, 문제해결에 아무런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한 ‘공연을 위한 공연’, ‘내용 없는 이벤트’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또한 ▦보호 무역 정책을 표방하는 극우정치세력이 부상하는 점을 우려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지만 모두 원론적인 외침에 그쳤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WTO가 WTO규정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의미 있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무역협상구조를 통하여 무역전쟁을 방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듯이, 요동치고 있는 세계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협의기구로서의 G20정상회의는 그 자체로서 부정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알맹이 없는 공연’이더라도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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