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최종 결정자로 적시… 유엔 회원국 여행 금지ㆍ자산 동결”
정권 자멸 수준 압박 초안 마련
안보리, 핵실험 규탄 언론 성명
美 폭격기 B-1B 오늘 한반도 출격
靑 “군사적 노력” 이례적 언급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조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을 자멸 수준으로 압박하는 고강도 추가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이례적으로 군사적 대응 방침까지 언급하며 전면적인 대북 압박에 나섰다.
유엔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미국이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드래프트(초안)를 마련 중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지난 3월 15일 교시를 통해 핵실험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원회가 관련 증거를 안보리에 제출, 김정은을 핵실험의 최종 결정자로 적시해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올해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독자 제재 차원에서 김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처음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유엔 안보리가 국가 수반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린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오르면 유엔 회원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회원국 내에 존재하는 자산이 동결된다.
이 같은 방안은 김 위원장의 중국 또는 러시아 방문을 차단하는 등의 실효적 의미 외에도 김정은 체제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사실상 체제 붕괴를 유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한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유 공급 중단, 광물 수출의 민간 예외 허용 삭제,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규제 등 전면적인 경제봉쇄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와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미의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 대 한미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은 1월 4차 핵실험 이후 추진된 대북제재 2270호 논의 과정에서 김 위원장 개인 제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유엔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인 제재 조항에 따른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개막을 계기로 17일부터 뉴욕을 방문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등 각국 외교장관들과 연쇄 접촉해 대북 제재안 마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연합 방위력 증가 및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따른 대북 억지력 강화 등 군사적 대응 수단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외교 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는 핵 미사일에 광적 집착을 보일수록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뿐이고, 결국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군사적 노력’을 언급한 데 대해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12일 한반도에 출격해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선다.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폭격기로 꼽히는 B-1B는 그간 한반도에 한 번도 출격한 적이 없는 미국의 전략 무기로 북한에는 새로운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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