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등 강경 안보론 목소리
전술핵 재배치론도 다시 고개
이정현 대표 “과감하게 공론화”
학계서도 ‘우리핵연구회’ 출범
더민주ㆍ국민의당은 강한 우려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으로 여권과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논의의 장에서 사라졌던 강경 안보론이 북한의 가중되는 핵 위협으로 재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강경론은 정치적 주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권 내 강경론의 큰 축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우리 군도 독자적인 핵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다. 핵무장론의 선봉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이 서 있다. 그는 11일 “(북한 미사일 발사 장소를 선제 타격하기 위한)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모두 방어 수단일 뿐이니 이제라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도발 시도와 관련해 항상 예외로 쳐 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과감하게, 제대로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 공론화를 해야 한다”며 여권 내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NPT 탈퇴 없이도 논의가 가능한 전술핵 재배치론도 여권에서 제기됐다. 전술핵무기는 핵폭탄을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 등과 같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주한미군은 1960년대까지 전술핵무기 1,000여기를 한국에 배치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이들 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등을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학계 일각에서도 독자적 핵무장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인 ‘우리핵연구회’가 출범했다. 모임을 주도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북한보다 핵 보유 능력도 월등히 앞설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커지는 강경론 속에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핵무장론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와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후 이날까지도 기조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외교적 관점에서도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 군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에 핵 개발 포기를 요구할 명분 역시 자연스럽게 소멸되기 때문이다. 전술핵 문제도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략적 이득이 없다는 관측이 강하다.
야권에선 핵 안보 강경론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책임하게 번지는 핵무장론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핵 이상의 무기체제는 무기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과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일부 강경파라면 몰라도 집권여당의 대표가 (핵무장론을) 말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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