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발 위협 강조하며 '내부 단합' 요청…'사드공세'엔 선긋기
노동 개혁 등 민생·개혁 과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여야 3당 대표를 초청해 북핵 안보위기에 따른 초당적 협력과 내부 단합을 당부할 예정이다.
다자 정상회의를 무대로 '북핵 불용' 외교를 벌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지난 9일 조기 귀국한 박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위한 정치권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5월 합의된 '분기별 3당 대표 정례회동'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전격적으로 성사됐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전에는 박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에 3당 대표와 만날 것이란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 전망이었지만, 북핵 위기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만남을 성사시키는 배경이 된 것이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의지를 꺾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부단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북핵 대응을 위한 단합을 강조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가 안위 및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여야 대표들과 공유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불과 수 분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3일 한·러시아 정상회담), "우리 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5일 한·중국 정상회담)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가 비상사태"(9일 안보상황 점검회의)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순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에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등도 회원국으로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비확산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정부와 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김정은의 광적인 핵실험 감행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만들어왔다"면서 "이제 정치권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조해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이라면서 내부단합도 같이 강조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위기 고조로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북핵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사드 무용론' 등이 나오는 것이 우리 안보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도 "사드 반대와 같은 대안없는 정치공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한다"(9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핵무장론에 대해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1월13일)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방침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이전과는 다른 강경한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자리가 20대 국회 출범 후 여야 대표와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야당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제 등 정치 현안을 거론할 경우에도 기본적 인식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우 수석과 김 장관 문제 등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 제기이자 정치공세"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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