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뒤 가진 한밤 안보점검 회의서 ‘격정적 분노 토로’
한반도 안보 위기 내몬 김정은과 협상테이블 사실상 접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있는 대로 끌어 올렸다. 박 대통령은 9일 밤 라오스에서 긴급 귀국해 청와대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북한의 5차 핵 실험에 대해선 “김정은의 광적인 핵 실험 강행”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은의 ‘정신 상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광적인’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상당히 거친 공격이었다.
무모한 핵 도발로 한반도를 위중한 안보 위기로 내몬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분노가 그 만큼 크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더 이상 ‘언젠가는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을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해, 혹독한 대북 제재ㆍ압박 조치를 다시 경고했다. 또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군과 각 부처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전에 없이 강경한 톤으로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미국의 핵 우산’을 두 번이나 거론해 북한과 중국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전화통화에서)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하고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 능력을 강화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등 정부의 대북 기조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에도 경고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도입에 대한 반대를 “대안 없는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국내 불순 세력이나 사회 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조치의 배경을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향후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변적 조치를 운운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사이버 테러나 비무장지대(DMZ)ㆍ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국지 도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모른다”며 안보 위기를 부각시켰다.
러시아ㆍ중국ㆍ라오스 순방 마지막 날인 이날 박 대통령은 라오스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네 시간 앞당겨 귀국했다. 외교적 예의와 약속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에겐 이례적인 선택이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 보고를 받은 직후 라오스 숙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ㆍ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참모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종일 급박하게 움직였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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