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핵의지 못 꺾으면 국제사회 후회할 날 올 것”
동아시아정상회의서 강조
“불가피한 최소한의 방어조치”
中ㆍ러 배려 사드 우회 언급
각국 정상들 ‘비확산 성명’ 으로 대북 강경 메시지
靑 “EAS 최초로 ‘특정 국가 비판’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북한 의지를 꺾지 못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전체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은 우리에게 실존하는 위협이고, 수도 서울이 북한 사정권에서 불과 수십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국에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호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허점이 있다면 이를 메우고 대북 압박의 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 초 4차 핵실험을 한 뒤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김정일 정권 18년 간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많다”“북한은 한국을 직접 핵으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어느 국가도 위협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핵ㆍ미사일은 불과 4,5분이면 대한민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바로 이런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방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정상들에게 설명한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EAS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등을 배려해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박 대통령은 또 “문제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사드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라 의심하는 중ㆍ러를 거듭 설득했다.
한편 EAS에 참석한 18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포기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비확산(Non proliferation) 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EAS에서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ㆍ러도 (성명 문건 작성에) 동참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AS는 한국과 미ㆍ중ㆍ일ㆍ러, 동남아 10개국 등이 결성한 안보 협의체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ㆍ안정을 지지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북핵불용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비엔티안(라오스)=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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