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조세부담률 18%
DJ정부 때 27% 이후 계속 감소
최근 20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일반 국민의 소득세 부담보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금 부담 측면에선 법인세의 인상 여력이 더 크다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조세 부담률(법인의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0%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후 3년간 평균은 18.4%로, 김대중정부(1998~2002년ㆍ27.2%), 노무현정부(2003~2007년ㆍ23%), 이명박정부(2008~2012년ㆍ20%) 등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또 1997~2015년 사이 법인 소득은 39조원에서 249조원으로 5배 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배 늘어나는데 그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 셈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개인의 소득 대비 소득세 비중)은 김대중정부 4.7%에서, 노무현정부 5.4%, 이명박정부 6.0%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선 6.9%까지 늘어났다. 1997~2015년 사이 가계소득이 324조원에서 819조원으로 1.5배 늘어나는 동안,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특히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선 법인세 인상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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