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 갈 것”
남경필 “비판 환영” 공개토론 제안
유승민 “검찰 법원 부패 일탈 일상화
공수처 도입 안 할 이유 없다”
여권 대선주자 정책 경쟁 주목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7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 공약으로 띄운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도 공개토론을 즉각 제안하고 나서 여권 차기 주자들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이날 강원 춘천시 한림대에서 가진 ‘왜 정의인가’ 특강에서 “모병제를 하면 부잣집 자식은 군대를 가지 않고 가난한 집 자식만 가게 될 것”이라며 “자식이 전방에 가서 목함 지뢰를 밟거나 북한군과 충돌하거나 내무생활이 괴로워 자살하는 불행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민의 상식과 평등에 대한 욕구, 또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안보 현실에도 맞지 않다”며 부사관 확대와 군사력 증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요즘 젊은 학생들이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2023년 이후에는 저출산 때문에 병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우리 군이 도저히 유리할 수가 없다”고 징병제 유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비판을 환영한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남 지사는 “현재 63만명인 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인구 추이라면 ‘인구절벽’에 따라 52만명 규모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2022년까지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타임테이블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날 야당이 요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다”며 찬성했다. 그는 “검찰ㆍ법원의 부패와 일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상한 사람들과 유착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은) 새누리당도 과거 한나라당 때 주장했던 것으로 당론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지원 결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선 “정부가 계속 서별관회의에서 돈을 대줬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고교 교육과 현 입시제도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신분 세습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제2의 고교평준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혁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성남시장, 잠재적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청년수당’에 대해선 “구의역 김모군은 저 돈을 못 받는데 공무원준비생은 받는 것 등을 보면 형평성이라는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강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여당이) 청와대에 동조하거나 끌려가거나 하는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당 식구들이 아쉬워할 것”이라며 “당청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