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무용지물… 내년 판매 5.4%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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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 담배 판매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흡연자들의 부담도 1,600억원 가량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책정된 금액(3조671억원)은 올해(2조9,099억원)보다 5.4%(1,572억원) 증가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담배 한 갑 당 841원이 부과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월부터 담뱃값을 평균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해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린 바 있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작년에만 줄었을 뿐, 올해와 내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부과계획을 짜면서 전망한 2017년 담배 반출량(36억4,700만갑)은 올해(34억6,000만갑)보다 5.4% 늘었다.

앞서 담뱃세가 1,768원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올해 5,100억원, 내년엔 3,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