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만장일치
北은 꿈쩍 안 해… “실효성 상실”
北 최선희 6자 차석 중국 방문
북중 간 접촉 가능성 예의주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인 6일(현지시간)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한 지 수시간 만에 곧바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에 대한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명에서 안보리는 올해 벌어진 일련의 북한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적시하고,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가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안보리 차원의 대북압박에 미온적이던 중국도 이번 대응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 채택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드 반대’ 문구를 넣자고 요구해, 사실상 성명 채택을 불발시켰다. 중국이 이번 대북성명에 호응한 것은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막 끝낸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요구에 맞서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최근 잦아지며 안보리 대북 성명이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보리의 대북 성명은 올해 들어서만 이번에 9번째다. ‘북한의 도발- 안보리 대응- 재 도발’의 패턴이 수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결국 북한이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의 성명에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시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만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성명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성명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리 성명이 반복되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실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국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일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북중 간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국장의 방중은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 되고 유엔 움직임이 가시화된 시점에 이뤄져,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6자회담 차석급인 최선희의 방중을 통해 실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다"며 “큰 의미를 둘 움직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