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로 법 통과 여부 불투명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에 이어 피의자와 돈 거래를 한 스폰서 부장검사 비리 파문이 일면서 야3당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만표 전 검사장과 진경준 검사장 비리에 이어 부장검사급 비리가 또 한번 적발됐다”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검찰조직이라면 그 동안의 검찰수사, 기소공정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한지 닷새 만에 또 스폰서 검사가 나타났다”며 “대검찰청이 스폰서 부장검사 비리를 오래 보고받고도 석 달이나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폰서 역할을 한 피의자가 술접대 검사가 더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하니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면서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공수처 도입을 강조했다.
야권의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검찰의 반대를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17명의 위원 중 야권이 10명이지만, 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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