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탈락 예산 金 시장ㆍ지역 정가 노력으로 반영 ‘개가’
1일 예결위 전액 삭감…金 시장, 장관 등 설득 280억 반영
그림 1울산시청 전경.
조선ㆍ해운업 등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1일 울산시에는 때아닌 비상이 걸렸다.
이번 추경 테마가 조선ㆍ해운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었지만 정작 울산시가 공을 들여 온 ‘조선해양전문 전시컨벤션 사업’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이번 추경예산에 이 사업을 위해 16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는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명목으로 하는 울산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예산 120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울산시는 전시컨벤션을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조선해양업종 전문 컨벤션센터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의에서 일부 삭감된 128억원으로 예결위에 상정됐으나, 지난 1일 열린 예결위 전체심의에서 이마저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예결위원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위에는 울산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것이다.
위기상황에 김기현 시장이 기민하게 나섰다. 김 시장은 추경예산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당일 오후 늦게 산업부 주형환 장관을 만나 조선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사업임에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국회로 제출된 내년 본예산의 심사과정에서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 요청, ‘조선업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 장관의 확답을 받아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기재부 2차관 및 주요 간부에 대한 설득작업도 벌였다. 김 시장의 적극적인 건의에 기재부 역시 이 사업이 조선업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할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인 점을 인정하고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이번 추경 통과의 발목을 잡은 예결위와도 협의를 이끌어 냈다. 주광덕ㆍ김태년ㆍ김동철 간사와 협의 끝에 미반영된 예산에 대해 내년도 증액 심사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란 답변을 받아냈다. 특히 새누리당 주광덕 예결위 간사는 내년 본예산에 증액 반영을 약속했다. 향후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예결위 위원들과도 접촉을 더욱 강화하며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도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이미 정부안으로 편성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산업위를 통과한 사업”이라면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사업예산을 예결위 간사간 합의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결국 김 시장과 이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국회로 제출된 내년 본예산 정부안에 120억원을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서 탈락한 예산 160억원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돼 내년에 모두 280억원을 반영시키는 개가를 올릴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달 중 내년도 본예산을 협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조선해양전문 전시컨벤션 사업’이 본예산에서 통과되도록 못을 박는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의회 윤시철 의장을 비롯한 변식룡, 이성룡 부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도 5일 김현미 예결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예결위 위원들을 방문, 이 사업의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따라 울산의 시민적 염원이었던 조선해양전문 전시컨벤션 사업이 내년부터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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