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ㆍ8, 9일),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12일) 등 굵직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여야간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추석 연휴(13~18일)를 목전에 둔 청문회 정국이라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에서 잇따라 열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원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서별관회의 멤버로 당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는 여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공세의 화살은 역시 최 의원을 비롯한 정권 실세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홍기택 전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ㆍ기재부ㆍ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숨겨진 부실을 알면서도 대우조선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대우조선이 2016년 2,802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이라는 회계법인의 엉터리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지원을 결정했다”며 “실사보고서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보도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청와대가 제기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비리와 연관된 박수환(구속)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우 수석을 향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우 수석 문제를 피해갈 수 없지 않겠냐”는 분위기여서,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 고질적 계파 갈등까지 재현되는 최악의 결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지난해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 청문회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이후 국회 상황도 여당에 녹록하지 않다. 야당은 당장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발된 안종범 수석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더 이상 (우 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을 양해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공언해 우 수석의 운영 출석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운영위 소집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우 수석의 거취가 결론 나는 데드라인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