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도덕성 논란 후보들
박 대통령, G20 참석 중 전자결재
조경규 환경ㆍ김재형 대법관도 임명
더민주 “인사 청문 제도를 조롱”
‘여소야대’ 野 합의 땐 해임안 통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김재형 대법관도 임명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조 장관 등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등 야권은 문제 장관들의 해임건의를 추진키로 해 정기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어,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합의하면 가능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보 통화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해임건의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129석인 반면 야3당은 165석을 차지해 과반수 이상(151석)을 훌쩍 넘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해 부적합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내거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은폐 전력으로 경찰 총수 자질 논란을 빚었는데도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했다.
조윤선 장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논란 등이, 김재수 장관은 특혜 부동산 대출ㆍ황제 전세 논란 등이 문제가 됐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두 장관을 낙마시키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이 가열된다는 점과, 다른 장관 후보자를 찾는 동안 내각의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은 “두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은 인사 청문제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거두고 국회를 존중해 문제 후보자들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우 수석의 검증 실패 결과물인 부적격 인사들을 외유 중 임명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일방통행 식 정국 운영은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항저우(중국)=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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