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평양의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는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로 배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양국이 이 문제로 관계 악화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데 이해가 일치한 결과다.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는 설명에 러시아가 공감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정상회담의 주된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앞서 박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진다”고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적절했다. 박 대통령이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한 것처럼 북한의 위협은 외면한 채 사드 문제로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얼굴을 붉히는 것은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조건부 사드 배치론’은 북한 위협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압박 공조를 촉구한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주변국에 인식시킨 것과 다름없다.
다만 한국과 갈등보다는 경제협력을 더 중시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해 우리 주장을 중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에 대한 현격한 인식 차는 봉합되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존중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5일 열리는 박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미중 간의 전략적 다툼이 한중 간 문제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드는 미국의 지역동맹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임을 부각해야 한다.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이런 접점이 찾아져야 한다. 그래야 국내의 소모적 사드 논란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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