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사드ㆍ북핵 외교전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로시야 시보드냐’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에 국한하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해결되면 사드를 철수하거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를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사드 배치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 계획의 일환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서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 조치”라며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의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4,5일쯤)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이 ‘조건부 사드 배치’ 카드로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대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가 아닌 제재와 압박이라는 점을 거듭강조해 중국ㆍ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 시간 벌기에 악용되고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반복할수록 외교ㆍ경제적 고립이 심해진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절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체제의 확고한 옹호자 중의 하나로,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푸틴 대통령님과 북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북핵 해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ㆍ중국ㆍ라오스 순방에 나선 박 대통령은 3일 동방경제포럼 및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ㆍ중ㆍ일ㆍ러 4강 외교전에 돌입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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