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청문회서 책임 물을 것”
“산은, 대우조선에 2014ㆍ2015년
5억3000만달러 특혜 지원” 제기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직원 상당수가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 회의의 당사자들이 참석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기업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면서 책임은 국책은행이 지는 현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1일 입수한 산업은행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 대다수가 국회의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정감사나 청문회 개최에 공감하지만 서별관 회의 당사자들은 빠질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응답이 42.3%, “국정감사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산은법 개정도 다뤄져야만 한다”는 답변은 36.8%였다. 70% 이상이 청문회 개최에 공감하면서 정부 책임자들이 빠져 나가는 것을 우려하거나 산은의 자율성 보장을 주장한 것이다.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은 13.9%였다. 설문조사는 산은 노조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임원진을 제외한 2,1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부실기업 지원을 국책 은행이 담당하는 데 대해선 응답자의 67.2%가 “정부 입김을 배제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국책은행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실기업 지원 결정의 책임은 서별관회의, 이를 실행한 책임은 산은 이사회에 있다”며 “ 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 관련자는 물론 이 결정을 추인한 산은 이사진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산은이 대우조선에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5억3,000만달러(약 5,727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산은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지원했으나, 대출허용 대상인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ㆍ플랜트 사업 ▦수입재구매자금 등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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