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소비진작 대책의 시한이 끝나면서 민간소비가 급감하는 ‘소비 절벽’이 되풀이되고 있다. 소비가 줄면 정부가 진작책으로 부양하고, 대책이 종료되면 소비가 급감하고, 줄어든 소비를 다시 떠받치기 위해 더 강력한 진작책을 내놓는 식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의 약물 투여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전달에 비해 2.6% 감소했다. 지난 5월 전달보다 0.9%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지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그것도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감소폭은 2014년 9월(-3.7%)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다. 소매판매는 소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인 7월 소비가 급감했다는 얘기다.
7월 소비가 고꾸라진 데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전달로 종료된 영향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세금 인하라는 정부 소비 활성화 정책이 약발을 다하면서 소비 절벽에 직면했다는 얘기다. 실제 소매판매 중 승용차 판매 는 전달보다 무려 26.4%나 급감했고,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내구재 판매도 9.9%나 감소했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가 소비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악순환은 최근 들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1.4%나 감소했는데, 이 역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5%→3.5%) 혜택이 작년 말로 종료된 영향이 컸다. 실제 1월 승용차 판매는 전달에 비해 27.7%나 급감했다. 고꾸라진 소비는 2월에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한 뒤 살아나면서 3월에는 4.4%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10월 소비가 반짝 증가(2.8%)했던 것 역시 정부 주도로 급조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영향이 컸다. ‘소비부진→경기진작책→반짝 소비호조→정책시효 종료→소비 절벽’의 악순환이다. 더구나 세금 혜택 등 교체기간이 긴 자동차 등의 특성상 미래의 소비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어서 신규 수요가 창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효과 약화로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이라며 “향후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9월28일부터 당장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등 악재가 눈 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하반기 소비는 더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하반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10월에 또다시 작년보다 참가 대상과 할인폭을 늘린 코리아그렌드세일을 준비 중이지만, 역시 ‘반짝 효과’ 이상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임시방편적 대책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제는 세금 한시 인하 등 임시방편 정책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